[사설] 일본의 쌀값 폭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돼

[사설] 일본의 쌀값 폭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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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쌀값 폭등이 지속되자 원인 분석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끄는 분석이 국내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는 일본의 지난 30여년간 3차례 쌀 수급 위기를 분석, 2024년 쌀값 폭등 사태는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매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던 점에 주목했다.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생산량 변동폭은 1993년 -25.9%와 2003년 -12.4%였고, 2024년엔 2.7%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상승률은 60㎏ 기준 각각 3.5%와 29.8%, 60%로 생산량 증감폭에 비해 훨씬 컸다. 흥미로운 것은 가격 결정 방식과 유통체계 변화가 쌀값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일본농협(JA)이 농가에 벼 매입자금으로 주는 사전지급금(개산금)이 소매가격 상승에 영대구은행 본사
향 받아 인상되는 악순환도 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봤다. 특히 JA가 1970년대엔 쌀 유통의 전량을 담당했지만 2024년엔 그 비중이 67.1%로 낮아진 데 반해 민간 도소매업자는 18.2%로 확대된 데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선 정부의 비축미 방출 등 시장 개입 효과도 제한적이다. 다만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무서류대출
추진했던 전략작물 재배확대가 향후 쌀값 폭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다. 이 분석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부진, 투기세력의 매점매석을 주요인으로 봤던 분석에서 더 들어간 것으로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리도 이런 이유로 언제든지 쌀값 폭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내공인인증서 발급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처리하는 쌀 비중은 50%를 넘긴 정도다. 여기에다 극단적인 기후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2024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로 10ａ(300평)당 벼 평균 수량이 평년보다 소폭 감소하자 현재 많은 RPC들이 원료곡 확보에 비상이라는 소식이 그 방증이다. 일본 열도에서 들리는 쌀신혼부부 주택공급
값 폭등은 신기하고 부럽기조차 했다. 우리는 일본과 처지가 달랐다. 올 상반기만 해도 농지 규제완화와 농외소득 증대가 농정 화두였고, 벼 생산과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일본보다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일본의 쌀값 폭등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