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사설]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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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부 의원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며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당시) 이재명 경개인파산면책사례
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다. 당사자들 사이 내분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쌍방울에서 법인 카드를 받아 쓰는 등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모신용불량자 취업
두 유죄로 인정됐다. 명백한 사실 증거가 없으면 결코 유죄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쌍방울의 전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 모두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도 당초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실수가없으신
뒤집으려 한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사면도 요구했다.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면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주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은 뭔가. 정치인들이 사법을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학자금대출 기간
사법 탄압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대표 모두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에 희생됐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에 의한 판결들이다. 민주당은 2021년 일선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자 주공
판사를 탄핵 소추했다. 탄핵 사유나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면 이런 사실 왜곡과 막무가내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