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저앉은 국가경쟁력… 경제 맥박 뛰도록 규제완화 절실

[사설] 주저앉은 국가경쟁력… 경제 맥박 뛰도록 규제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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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7위로 평가됐다. 사진은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중인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어제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0위에서 7계단이나 급락했다. 우리나라 순위가 발표된 199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적된 문제들 탓이 더 크다. 국가경쟁력은 4대 분야 평가로 이뤄진다. 경제 성과는 5계단, 정부 효율성은 8계단씩 순위가 올랐으나 중기청
기반시설(인프라)은 10계단, 기업 효율성은 21계단이나 떨어졌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 분야가 크게 떨어져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기업 효율성은 생산성, 노동시장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서 경영환경이 나빠졌다.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그대로다. 대기업 경쟁아파트전세대출금리
력마저도 41위에서 57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중에서도 도시 관리, 유통 인프라 등 기본 인프라와 디지털·기술 인력 등 기술 인프라의 하락폭이 컸다. 주력 수출품 시장에서 중국에 따라잡히다 못해 역전될 판이다.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16위로 13년째 우리나라보다 높다.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 기초9월1일 부동산대책
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지난 30년간 6% 포인트나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투자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법에 규정한 것만 빼고는 최대한 규제를 풀어 꽉 막힌 경제의 숨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자격
통을 틔워 보겠다는 의지였다. 이 대통령의 긴박한 현실 인식대로 지금은 대전환의 분기점이다.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미래를 낡고 닳은 관성적 법률의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하루라도 빨리 접었어야 했다. 기반시설과 기초과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도 서둘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이 -0모집내용
.36명(지난해 기준)이라고 추산했다. OECD 꼴찌 수준이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부족한 연구 인프라 탓에 유능한 인력들에게는 ‘탈한국’ 말고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 굳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천금 같은 인재를 눈뜨고 놓치는 낭패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중앙행정기관
성장’을 강조해 왔다. 진짜 성장은 기업이 활력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