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사설]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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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9980억원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 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칫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 등을 요청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원이 늘어나, 증가 폭이 지난해 삼성미소금융재단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번달 들어 대출 증가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9980억원 불어나며, 하루 평균 증가액(1665억원)이 지난달(1612억원)보다 커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은행대출이율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lig손해보험우리캐피탈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영끌’ 현상이 재현될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출이 많이 풀리면 집값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커지게 된다. 수협 지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단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필요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디에스아르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지금 같은 금리우체국 예금담보대출
인하기에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엘티브이, 디에스아르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